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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세동 피고에 징역4년 구형/일해재단건 항소심
일해재단(현 세종재단)내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,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및 형법상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·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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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통폐합/주식 강제인수 포상판결/서울고법
◎“법률아닌 강압적 수용 부당”/고려화재해상보험 승소 80년 언론사 통폐합 당시 이뤄진 국가의 언론사 주식 인수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「혁명적 상황」에서 이뤄진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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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ROTC 전역불허 부당”/서울고법
◎“장관아닌 총장이 결정… 절차 잘못”/장교 3명 승소 서울고법 특별5부(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)는 23일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육군68사단 최문규대위(29) 등 학군(ROT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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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부조작 공금 빼돌렸어도 사용증명못하면 무죄”/서울고법
◎전대일화학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 회사공금을 빼돌렸더라도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형사1부(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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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검찰이 거짓증언 제시… 고문까지”/살인혐의 3명 무죄판결
◎서울고법 “현장증언자 당시 수감중”… 원심 깨 검찰이 거짓증언을 토대로 피의자를 고문,30대 3명을 살인 조직폭력배 일당으로 몰아 기소한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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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시말서 많이 썼다해도 잘못적으면 해고 못해”/버스기사 승소
업무상 과실로 10여차례 이상 시말서를 써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크지 않으면 시말서제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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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명연예인 매춘 알선/종소세부과 취소 판결(주산위)
○…서울고법 특벌9부(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)는 11일 유명 연예인의 윤락을 알선해주고 고소득을 올렸다며 중과세당한 이모씨(여·충북 진천읍)가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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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사피의자 도주우려 없을땐/출국금지는 부당”/서울고법 결정
수사중인 피의자라 할지라도 도주우려가 없는 경우 출국을 금지시키는 당국의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8부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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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농아 유부녀 준강간범/검경수사 잘못 공소기각/서울고법
◎“「고소권자 지정절차」누락”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한 검찰과 경찰의 불법수사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폭행범이 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풀려났다. 서울고법 형사2부(재판장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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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입 1년전 무주택 아니라도/주택조합원 제명 부당”
◎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(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)는 2일 주택조합 가입 이전 1년동안 무주택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김헌주씨(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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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본인반대 승진도 합법”/노조활동위해 진급포기 각서제출 불구
◎“인사명령은 회사 고유권한”/서울고법 판결 진급을 원치않는 근로자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진시키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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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|대통령 의중 헤아리는「사정의 칼」|역대 9명중 5명이 군 출신
감사원은 발족된 지 30년간 14대에 걸쳐 9명의 원장을 배출했다. 이중 2대를 연임한 이주일 원장(3, 4대·7년4개월)과 이석제 원장(5, 6대·5년), 황영시 원장(11,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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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재판계류 이유 출국금지 부당”/“재량권 남용… 취소해야”
◎서울고법 첫 결정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출국을 금지시킨 당국의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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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 역삼동땅 공시가산정 잘못/토초세 수정부과 판결/서울고등법원
서울고법 특별9부(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)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 1만3천여평방m에 대한 개별토지 가격(공시지가)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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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보 증여세 등 26억 취소소송 승소
◎“간부명의로 수서땅 매입/명의신탁사실 인정된다”/서울고법 판결 89년 수서사건 당시 한보그룹이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건설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 간부 명의로 수서지역 땅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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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번 바뀐 유·무죄/고법대법 핑퐁 재판/친구 아내 강간 혐의
◎고법 “유죄”두차례 파기 환송/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/3년째/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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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중 치료실기 실명자 보훈대상에/서울고법 판결
서울고법 특별7부(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)는 7일 군복무중 혹한속에서 오른쪽 시력을 잃고 제대한 이영설씨(경기도 가평군)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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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영압박 임원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”
◎“스트레스 인과관계 뚜렷/유족에 급여·장의비 지급”/서울고법,노동청 결정 번복 원고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(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)는 7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진 (주)현대알렌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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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폭력시위 가능성 등 막연한 이유/재야단체 집회금지 부당”
◎“8일 한강노동자대회는 합법” 서울고법 결정 경찰이 폭력시위 가능성 등 막연한 이유만으로 재야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6부(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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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화점 변칙세일 배상판결/서울고법
◎“사기행위… 52명에 2천만원 지급”/원고패소한 1심판결 뒤집어 백화점의 변칙 세일이 형법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백화점은 변칙세일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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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사병도 업무상 재해”/서울고법서 첫 판결
아파트 곤돌라기사가 옥상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일하다 일사병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10부(재판장 조윤부장판사)는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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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기사 허리디스크/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/서울고법
택시운전사가 체구에 비해 좁은 차안에서 장기간 운전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10부(재판장 조윤부장판사)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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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 법원청사 「문턱 낮추기」 한창
◎4층 이하서 모든 재판·서류접수 창구 단일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법의 「법원 문턱낮추기」가 한창이다. 8월초 신임 법원장을 맞이한 서울고법은 ▲노약자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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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토초세 위헌 아니다 미실현 소득도 과세”/서울고법 기각결정
토지초과이득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당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토초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. 서울고법 특별3부(재판장 이임수부장판